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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4

'Y 다이어트 업체' 허위 광고로 고액의 보증금 가로채?

​부산에 소재한 다이어트 관리 업체 'Y 모 다이어트'가 허위 과장 광고로 일반인 모델을 모집하며 고액의 보증금을 받아낸 후, 부당한 페널티를 부과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29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블로거 A씨는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재판을 기다리며, 다른 피해자들의 사례를 모집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Y 다이어트가 보증금을 전액 무료라고 홍보하며 SNS에서 허위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1인당 최소 300만 원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정위에 신고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Y 다이어트에서 제시한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방문 일자와 물 섭취 금지 등의 불합리..

사회·경제 2024.10.29

4번째 우연? 이화영 추가 기소 사건 신진우 부장판사 또 배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맡게 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8일 경기도 업체 등으로부터 5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검찰 추가 기소 후 하루 만인 19일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사건 배당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진 결과, 수원지법의 부패 사건 담당 부서인 형사14부와 형사11부 중 형사11부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것이라고 한다. ..

사회·경제 2024.06.20

이재명 대표, 국정원 문서 vs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주장 "누구 말이 맞겠나?"

"언론, 진실 보도 안 해"… 이재명 대표, 법원 앞에서 언론에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오늘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의 역할이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한 번도 지적하지 않습니까?"라고 언론의 무관심을 지적했다.​특히 이 대표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한 판결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정치 2024.06.14

세월호 참사 헬기 故 임경빈 군 이송 지연, 재판부 국가 과실 인정·개인 무죄

故 임경빈 군 어머니, 재판 결과에 분노: 끝까지 싸울 것​10일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구조된 故 임경빈 군을 신속하게 의료시설로 이송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방기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손해배상 재판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임 군의 이송 지연에 관한 대한민국의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 전 3009함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각 공무원들의 이송 지연에 따른 과실은 인정하여 대한민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였으나, 고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각 개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것이다.​재판을 마친 뒤,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故 임경빈 군의 가족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사회·경제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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