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선언했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0년 9월,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만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위헌이며,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 것이라고 판결했다.​앞서 전교조와 직권면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구 노동조합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0일 성명을 발표하며 "친일 및 독재 옹호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검정 절차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에는 친일 인사와 이승만 등 독재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스스로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한국학력평가원은 민간출판사로, 올해 처음으로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이다. 그러나 이 출판사는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가 유력하다는 이유로 밀실 교과서 제작 논란과 뉴라이트 저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역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3일 성명을 발표하며 "실현 불가능한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22일 2024년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에 146종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결과를 11월 29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3월 도입 일정은 연기하지 않고, 검정 절차와 현장 적합성 검토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교조(위원장 전희영)는 교육부가 2025년 상반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적용될 학년과 과목은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과목이다. 한국교육과정평..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학교’ 전면 도입 계획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대책 없는 늘봄학교 전면 도입 발표를 강력히 규탄하며, 50만 현장 교원들과 함께 늘봄학교 정책의 졸속 강행에 맞서 적극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전교조는 교육부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에서 약속한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연중 매일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

마틴 헨리 국제교육연맹(EI) 연구 총괄 담당자 직접 반박​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국회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전교조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7월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의 AIDT 관련 질문에 대해 “국제기구와 EI(국제교육연맹)에서도 AIDT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EI는 AI 기술의 효과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검증되지 않은 AI 기술의 교육 현장 도입에 대해 신중함을 요구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제10차 EI 총회에 참석 중인 황현수 전교조 국제국장은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EI의 연구 총괄 담당자인 마틴 헨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헨리는 “EI의 입장..

사진은 지난 1월 30일 전교조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늘봄학교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 늘봄학교 운영 교사 부담 해소 명목으로 임기제 연구사 배치 추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늘봄지원실장 임기제 연구사 배치 방안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교육부는 최근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교사 부담 해소를 위해 기존 교사 중 일부를 2년 임기의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환해 단위 학교에 늘봄지원실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에 전교조는 늘봄지원실장 배치가 실제로는 교사들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기존 '학교에서 돌봄, 교사는 교육'이라는 방침을 사실상 뒤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교사 정원 감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