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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3

[제주항공 참사] 무안공항 설계 논란, 해외 전문가 '벽' 결정적 참사 원인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동체 착륙 후 공항 외벽에 충돌하며 폭발한 사고에 대해 해외 전문가는 공항 활주로 말단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존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항공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는 30일 영국 스카이뉴스에 출연해 이번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콘크리트 벽이 결정적인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범죄 수준의 시설물”이라 칭하며, “조종사는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착륙을 했다. 착륙 당시 비행기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고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 위치에 콘크리트 벽이 있을 이유가 없다. 존재 자체가 중대한 과실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고 여객기는 랜딩기어가 고장 나 동체 착륙을 시도했으나 활주로 끝에 위치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외벽에 부딪히..

사회·경제 2024.12.30

노동계·전문가 “최저임금 하향식 차등은 근본 잘못!”… 해외 사례도 ‘상향식’ 적용

26일 오전 8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본조 임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된 것이다.​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인 이미선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일부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자는 논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인데,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차등적용 논의가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위배한다는 주장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사회·경제 2024.06.27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연구위원, 워킹페이퍼 발간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비상임 연구위원은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워킹페이퍼를 발간했다. 워킹페이퍼에서는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장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관련 법적·제도적..

사회·경제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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