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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경실련, 국회서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주요 쟁점 점검과 헌재의 법에 따른 판결 촉구 취지를 밝혔다.​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

정치 2025.02.18

홍명보 감독, 불공정 선임 밝혀져도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했다. 이에 홍명보 감독은 발끈하며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현재 직면한 월드컵 예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그는 정해성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의 사퇴 이후,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은 절차의 정당성을 따졌다. 전권을 가진 이임생 이사는 곧바로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내정했다. 조계원 의원이 "이게 합법적인 절차인가"라고 묻자, 이임생 이사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

정치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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