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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4

반도체특별법 논란: 삼성전자노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강력 반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오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논의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법안에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려는 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소수 인력으로 축소·정당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국회와 야당을 직접 찾아가 “경쟁사인 TSMC는 주70~80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을 준수하느라 근로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며 해당 법안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는 경쟁사를 핑계 삼아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대만 전자노조 역시 이와 ..

사회 2024.12.25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완화로 인해 혜택이 상위 1%에게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종부세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부세는 2006년 도입 이후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는 종부세가 투기 억제에 실패했다며 이를 흔들고 있다. 경실련은 종부세의 본래 목적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임을 강조하며, 이를 약화시키는..

사회 2024.09.07

민주노총 노숙 농성장에 정치권 방문 이어… 진보당 “불평등 노동구조 부수는 투쟁 함께 할 것”

​8일 10시 30분 노조법 2,3조, 방송4법 공포 촉구 농성장에 진보당이 방문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김선종, 박정훈 부위원장이 농성 중인 가운데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김창년 공동대표,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의원이 보신각 민주노총 농성장을 찾아 연대와 지지의 마음을 전했다.​양경수 민주노총위원장은 “어떤 이들은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뭐 하러 농성까지 하면서 애 쓰냐고 한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가 안 하는가와 무관하다. 민주노총의 크고 작은 투쟁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돌팔매질이 될 것”이라며 강한 투쟁 의사를 전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노..

사회 2024.08.08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대통령실 외압 의혹 확산, 조국혁신당 강력 대응 촉구

채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의 통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이 통화가 대통령의 지시였는지에 대해 질문하며 강한 대응을 예고했다.​조국혁신당은 이시원 비서관의 소환 조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당선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다섯 가지 주요 질문을 던졌다. 박 당선인은 이번 질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여러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박 당선인은 첫 번째 질문에서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누구의 지시로 행동했는지를 물었다. 최근 MBC 보도에 따르면, ..

사회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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