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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3

금속노조 "서울행정법원, 대우버스 폐업 위장폐업으로 인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알렸다. 이들은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위장폐업을 인정하고,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기업 자일대우버스의 해외 먹튀를 멈추고, 진짜 회사 ㈜자일자동차가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버스지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를 소유한 영안그룹은 이 결정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도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며,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장폐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해산을 통해 조합활동을 봉쇄하려는 부..

사회·경제 2024.09.27

중노위 부당해고 인정, 워커힐실버타운 두 조합원 현장 복귀

중앙노동위원회가 워커힐실버타운의 부당해고를 인정함에 따라, 해고된 지 8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현장으로 복귀했다.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워커힐실버타운(요양원)은 2023년 기본단협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던 중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 2인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은 사측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며 투쟁을 이어갔고, 그 결과 2024년 4월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측의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워커힐실버타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화해와 화합의 의지 없이 프린트를 했다는 이유로 무단출입, 인쇄용지 절도, 명예훼손 등 형사 고소를 하여 분회장..

사회·경제 2024.09.09

백화점·면세점 근로자,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 예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뻔뻔스럽게도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이날 발표된 보도자료가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의 사건 '2024부노18'과 '2024부노36'에 관한 것이라며, '2024부노36' 사건은 아직 당사자에게 결정문조차 도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앞서 백화점과 면세점은 입점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도 없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나왔다.​중노위는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면세점과 백화점들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 사건에서 초심과 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다고 ..

사회·경제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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