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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7천억원…세대생략 증여 남용 심각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와 관련된 총 증여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절세 방안 중 하나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로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에 이르며, 그 금액은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

사회·경제 2024.10.12

더불어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아빠 찬스' 의혹 제기

3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기준을 비판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오 후보자 배우자의 땅을 후보자의 딸이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평범한 시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오동운 후보자의 20살 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3억 5천만 원으로 시세 14억 원 상당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임 원내대변인은 학폭 은폐 정순신, ..

정치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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