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 시민단체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헌재 결정 불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주장■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헌법재판소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헌법파괴범’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일주일 넘게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한덕수는 여전히 임명 거부​헌법재판소는 지..

​대통령비서실(이하 대통령실)이 참여연대의 대통령실 직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재차 거부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8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짓밟는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 "명단 공개" 판결에도 대통령실 '묵묵부답'​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8일, "이미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명단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며 비공개 방침을 고수했다.​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 후 2년 만에 또다시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대법 판결 불복"이라며 "온갖 이유를 들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위원장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을 두고 “책임 회피의 극치”라며 금융위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금융위, "기재부와 해결할 일" 발언에 노동자들 분노​지난 2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은 “기업은행 총파업 사태는 기재부와 해결할 문제”라고 발언했다. ​이에 기업은행 노동자들은 금융위가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예산과 운영을 관리·감독할 책임은 금융위에 있으며, 체불 임금 및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 역시 금융위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특히, 총액인건비제의 경직성 문제는 금융위가 직접 나서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성명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서 소상공인과 내수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두 노조는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방치한 결과이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노조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단체와 학계, 시민사회의 소비자 보호 요구를 무시한 채 이제 와서 감독 규정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