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차등적용 2

이주·인권 단체들, 나경원 의원 발언 반발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

전국 이주·인권 단체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명을 발표한 단체들은 (사)광주여성노동자회, 난민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70여 곳에 달한다. 나 의원은 지난 21일에 이어 27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종별 및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주·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논의가 시대착오적이며, 국제법과 국내법을 정면으로 위반하..

사회·경제 2024.08.29

노동계·전문가 “최저임금 하향식 차등은 근본 잘못!”… 해외 사례도 ‘상향식’ 적용

26일 오전 8시, 광화문역 인근에서 본조 임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 논의가 진행된 이후 노동계의 반발이 본격화된 것이다.​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인 이미선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일부 일자리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노동자의 임금을 더 깎자는 논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인데, 차등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차등적용 논의가 최저임금법의 법취지를 위배한다는 주장은 노동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사회·경제 2024.06.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