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허가제 20년, 이주노동자 착취와 반인권적인 시간을 끝내야 한다"며 정부가 키운 차별과 배제를 비판하고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노동조합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겪은 착취와 인권 침해를 강조하며, 사업장 변경 및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조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의 강제 근무 등으로 인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이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며,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상존한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에 대해 정부는 고용허가제 20주년을 성과로 포장하고,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