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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5

또 증인 선서 거부한 임성근 전 사단장, 북한 도발 당시 골프 계속 쳐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는 지난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현재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도 임 전 사단장의 애매한 답변은 민주당 의원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공수처가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줬느냐”고 질문하자, 임 전 사단장은 “안 알려줬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억울함이 있다면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알려줄 의사는 있지만 비..

정치 2024.07.19

채상병 특검법 부결: 야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다짐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해병대원 채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었다.​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재의결 마지노선인 17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될 수 있다. 최근 여당에서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김근태, 최재형,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 5명뿐이었다.​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

정치 2024.05.28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 속에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비판받고 있다.​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헌..

사회·경제 2024.05.15

'채상병 특검법' 찬성 말한 안철수 의원, 표결 불참 파장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운명이 결정된 2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이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표결 불참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어 통과됐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입법 폭주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단, 김웅 의원은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안철수 의원의 경우,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개인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결에..

정치 2024.05.03

김진표 국회의장 해외 순방 계획 채상병 특검법 처리 지연 의혹

https://www.youtube.com/shorts/lkopZ2AXKbw?feature=share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방송인 김어준 씨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해외 순방 의도에 대해 의문 제기했다.​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2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거부할 경우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더불어민주당은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불참을 예고했다.​특히, 김진표 의장의 5월 4일 예정된 북남미 해외 순방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라..

사회·경제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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