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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2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과 일치하는 수사 결과라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또한 경북경찰청은 군검찰의 사건기록 무단 회수에 응하여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경찰은 수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 수사심의위원회를 비공개로 구성하여 밀실에서 운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결과가 미리 정해진 답변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러한 경찰의 '예고된' 수사결과 발표는..

사회·경제 2024.07.08

조국·이준석 등 야6당, 채상병 특검 촉구 정부·여당 압박

https://youtu.be/H-HuwzFJCJ4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이 해병대예비역연대와 손잡고 정부와 여당에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함께 나서 눈길을 끌었다. 19일,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진상규명과 합당한 처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특검법 처리에 대한 정부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고 말하며, 예정된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한편, 해..

정치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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