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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6

노동계, 현대차 안전불감증에 분노... 대책 마련 촉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노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1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현대차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024년 11월 19일 울산 현대자동차 전동화품질사업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사고는 19일 오후 3시 10분경에 발생했으며, 차량 주행 테스트 후 아이들링 테스트 중 작업자 3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부검 결과, 이들은 밀폐된 챔버실에서 차량의 배기가스인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생명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챔버실은 고온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안전조치가 전혀 ..

사회 2024.11.21

이태원 참사 박희영 구청장 무죄 판결… 유가족들 절망과 분노

30일,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02일 만에 주요 책임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판결했다. 유가족들은 이 판결에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서부지법 앞에서 “무책임으로 일관한 박희영 구청장의 무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재판부가 참사 예방 및 대비에 실패한 용산구청에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그들은 “유가족의 눈물은 피눈물로 이어지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은 또한 “이번 판결은 대형 참사에 대한 사법부의 기존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결과”라며, “책임자들이 자..

사회 2024.09.30

민주당 "윤석열 정부 의료대란 해결 소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경질 요구를 무시한 채 "증원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와의 논의에서 증원 재논의가 2026년 증원 유예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이는 전날의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응을 문제삼으며, 윤석열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언급하면서도 증원 규모와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정치 2024.09.08

이태원 참사 피해자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 엄벌하라"

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159명의 희생자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9월 2일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에게 금고 3년형,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왔으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엄중..

사회 2024.09.04

민주노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영장 즉각 발부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통해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의 폭발사고를 언급하며, 이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원은 즉각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불법파견과 실체 없는 업체의 난립으로 불법고용이 만연한 현장이었다. 특히, 리튬전지를 다루는 위험한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사고로 희생된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온 이주노동자로, 이들은 위험한 업무에 대해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다 참사를 맞이했다. 민주노총은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3년간 4건의 배터리 폭발 ..

사회 2024.08.23

더불어민주당, 삼성 불법합병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낭비와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강조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한 이후 9년이 지난 현재, 이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사법부에서 인정된 바 있다. 이들은 불법합병으로 인해 국민이 두 가지 큰 피해를 입고 ..

정치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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