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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2

한덕수 총리,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시민단체 “규탄받아 마땅”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농업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23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로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한 총리가 내란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임에도 현실적인 고려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무리한 행보이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법안을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사회·경제 2024.12.24

검사 탄핵 청문회… 이화영 "연어 술파티 모두 사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수원지검 검사가 자신을 회유했다는 '연어 술 파티'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바로 앞 창고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쌍방울 임직원들과 '대질조사'라는 명목 하에 지속적으로 진술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성태 등과) 함께 출정했던 거의 모든 날, 창고에 모여 연어, 갈비탕, 짜장면 등을 먹으며 서로의 말이 일치하면 조서를 작성하고, 그렇지 않은 날은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다시 불러서 말을 맞추는 일이 반복됐다"며 "이 과정에서 ..

정치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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