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불법·부당한 법인택시 임금모델 실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시가 법인택시 사업주의 입장을 반영해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를 무력화하려는 임금모델 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자리였다. 택시지부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 중단도 요구했다.참가자들은 택시발전법 제11조의2가 택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률임을 강조하며, 이를 철저히 시행하고 정착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의 본래 취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택시발전법 제11조의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는 일반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