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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2

"택시월급제 예정대로 시행하라" 개정안 반대 목소리 높아져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 열사대책위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발전법 개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최근 개정안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사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조절해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로 인해 택시월급제가 무력화될 위험이 커졌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수십 년 만의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이루어진 택시월급..

사회·경제 2024.08.01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택시운영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폐기와 완전한 택시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다.​기존의 택시 노동자들은 승객 탑승 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이를..

사회·경제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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