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론회 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경실련, 국회서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주요 쟁점 점검과 헌재의 법에 따른 판결 촉구 취지를 밝혔다.​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

정치 2025.02.18

무안공항 사고 이후…공항 현장 '인력 확충' 한목소리

​전국 공항의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짚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공항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항공 안전 대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공공운수노조와 전국공항노조, 그리고 국회의원 모경종, 안태준, 이용선, 이용우, 이학영, 한준호, 윤종오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송주명 사회공공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국의 공항이 위험하다”는 주제로 진행됐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희생자 179명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진 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엄흥택 전국공항노조 위원장,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발제를 맡았고, 하태욱 건강일자리연구소 대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신윤근 국토교통부 항..

사회 2025.02.18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의 악순환… 예산 진단 토론회 열려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와 긴축 예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차규근·윤종오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 저지와 민생 및 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토론회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및 양극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해..

정치 2024.11.14

국회에 던진 공: 국민연금 개혁, 시민의 선택은 '강화'

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민 설문조사, '더 내고 더 받기' 56%, '재정안정' 42.6% ​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나이·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

사회 2024.04.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