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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3

미래에셋증권, 하루 1,550억 고위험 ELS·ELB 공시… 규제 시점 앞두고 ‘고령자 유의 상품’ 집중

25일, 미래에셋증권이 하루 만에 12건의 ELS·ELB 상품 관련 공시를 쏟아내면서 총 1,550억 원 규모의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이 시장에 예고됐다. 최대 100% 손실이 가능한 스텝다운형 ELS부터 고령자 유의 상품, 유동성 리스크가 내포된 ELB까지,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들이 다수 포함됐다.​이들 상품 상당수는 금융위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한 조건에 부합해, 향후 ‘숙려제도’ 및 ‘고령자 권유 제한’ 등 강화되는 소비자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규제 취지와 실제 판매 환경 간 괴리, 즉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 “규제 회피 아니다”는 미래에셋…그러나 고령자 보호는 충분한가?​미래에셋 측은 뉴스필드와의 통화에서 “3..

사회·경제 2025.03.27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 시민단체 "가상화폐 거래소 신뢰성 의문"

2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업비트의 최근 '2024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지난 7월 ‘2024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두나무의 이석우 CEO는 보고서에서 "업비트는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법적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내부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투명성 보고서 발간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보고서가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보고서의 주요 항목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 조종행위 금지, 부정 거래행위 금지, 자금세탁 방지 등에서..

사회·경제 2024.09.24

업비트, 코인상장으로 급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는 ‘나몰라라’

신규 코인 상장 후 24시간 내 거래대금 4.7조 원, 수수료 23.7억 원기습 상장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 변동… 투자자 보호 방안 필요​업비트가 신규 코인을 상장한 후 24시간 만에 거래대금 4.7조 원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23.7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전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상장하는 방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가격 변동에 노출돼 있어 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신규 코인 상장과 급격한 가격 변동업비트에 신규 코인이 상장되면 대다수의 경우 그날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후, 다음 날에는 최고 하락률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가격 변동을 보인다. 이는 거래량이 많아 수수료 수익을 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지만, 투자자 보호가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경제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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