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전 퐁니·퐁넛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64세)의 국가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2023년 1심 판결보다 진일보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판결문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며, 소멸시효와 준거법, 청구권 등 모든 법리적 쟁점에서도 대한민국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3일 논평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을 통해 진상규명 첫 발을 내디뎠다"며 "공적 진상규명의 시작으로 시행령 제정 등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조사위 위원들을 임명하고 정부 인사 발령 통지를 실시한 것에 주목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후, 특별조사위 위원 임명까지 두 계절이 지나야 했다는 점에서 유가족들은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별조사위 위원으로 임명된 인물들은 국회의장 추천 상임위원인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당 추천 상임위원..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8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공매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시작되고, 관리되지 않는 건물들이 폭우에 노출되는 등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작년 반쪽짜리 법 제정을 경험한 터라, 여야가 피해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대책위는 정부와 국토위 의원들에게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 공동담보 주택을 LH 매입 대상에 포함하고,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최소보장 방안을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월 2일 오후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열린 추모 문화제에서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 앞에 이날 통과된 특별법 법안 내용을 올려놓고 있다. 500일 만에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으로 이전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 의견 존중11월 2일까지 운영 후 새 공간 마련 추진​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와 협의 끝에 서울광장 분향소를 500일 만에 임시 기억·소통공간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합의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분향소는 2023년 2월 4일,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두고 서울광장 서측에 설치되었다. 당시..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특별법 공포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구성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가 이제야 가능해졌다"며, "여야는 지체 없이 위원 추천에 나서고, 정부도 설립 준비단 구성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63일 만에 이르러 진상조사 특별법이 공포되었다"며,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여·야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촉구― 야4당 “총선 민심 받들겠다던 정부·여당 약속,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보여줘야...”― 야4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도 뜻 모아달라”― 야4당 “21대 국회 임기 내 발생한 비극적 참사 앞에 끝까지 역할과 책임 다해야...”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국회의원은 오늘(30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5월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재의결하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TF 위원장 남인순 의원,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장혜영 의원, 진보당 원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29일 오전 10시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예정된 영수회담에 대한 유가족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협의회의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마무리를 촉구하는 유가족들의 강한 요구를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처리를 포함하여 국가의 안전과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 회담이 참사 진상규명의 결정적인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다. 이태원 참사 후 1년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