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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2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 시민단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고발장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전국 50여 개 이상 검찰청에서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 대검찰청의 경우 2017년 4월 이전의 자료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7년 5월 이전의 자료가 불법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 폐기는 회계자료의 보존 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물 폐기 시에는 기록물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 2024.01.16

검찰 특활비 등 불법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https://www.youtube.com/shorts/uwHKKeFaQVY?feature=share 7월 31일 5만명 국민동의 청원 성립. 국회 법사위 회부 -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법무부의 가짜뉴스 유포 등을 볼 때, 4가지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불가피 - 불법 자료폐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도 남지 않았을 가능성 높아 - 3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7월 31일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달성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청원이 회부되었으므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사회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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