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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3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쪼개기·민간위탁 시도 유보…노조 "전면 폐기 촉구"

인천공항공사(사장 이학재)가 자회사 쪼개기와 민간위탁 시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1일 열린 이후 여론의 압박과 비판이 커지면서 나온 결정이다. 그러나 공사는 "정부와 정치권 협의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이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지부는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자회사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며 노동환경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보고서는 유보가 아닌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2007년부터 연속야간노동이 없는 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경제 2024.12.19

최저임금법 회피 길 열어주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택시월급제 무력화 논란

​오는 8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택시월급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김정재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택시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방영환열사대책위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택시운영사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법안이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의 폐기와 완전한 택시월급제 시행을 요구했다.​기존의 택시 노동자들은 승객 탑승 시간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이를..

사회·경제 2024.07.18

배달의 민족,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로 배달라이더 안전 도외시?

배민커넥트 앱 공지 캡처​배달플랫폼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배달의 민족의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를 강하게 비판했다.​배달의 민족은 이날 오후 16시 배민커넥트 앱에 ‘유상운송보험 유효성 검사폐지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이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는 앞으로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유상운송보험은 배달 사고 시 보험 처리를 위해 필수적이었으나, 보험료가 2~3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많은 라이더들이 가정용보험으로 편법 운영을 해왔다.​배달의 민족은 그동안 신규 계약 시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라이더의 보험계약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절차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배달의 민..

사회·경제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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