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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4

필수의료 붕괴하는데… 정부는 ‘의료 산업화’에만 집중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10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 시장주의 철폐를 촉구했다.​정부, 의대 증원 사실상 철회… "백기 항복"​지난 7일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발표하면서, 의과대학 총장협의회의 건의를 수용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서는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내년부터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정부가 이미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예고한 바 있다”며, “의학계의 건의를 존중한다는 발표는 정부의 백기 항복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사회·경제 2025.03.11

보건의료노조 "의사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추진해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인력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 확충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개혁 의제에 모든 보건의료직종의 적정인력기준 제도화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우선과제에는 ‘의료인력 확충’이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의사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력에 대한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간호사 및 의료기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PA간호사 제도화'도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임시방편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노조는 "의료개혁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사회·경제 2024.08.22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열려

14일 화요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조속한 진료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몇 달간 계속된 의사들의 진료거부 사태와 그로 인해 심화된 의료 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되었다. 결의대회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최희선의 대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천안의료원 지부장 정민경과 경희의료원 지부장 이은영이 각각 수련병원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와 고충을 발표하며 현 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의문 낭독과 상징의식도 이어져, 참가자들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행사 후 대한문까지 이어지는 거리행진을 통해 서울 시민들에게 진료정상화와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들은 "9.2 노정합의의 완전한 이행이 ..

사회·경제 2024.05.14

윤석열 정부 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살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9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이하며 의료 분야 국정 과제의 실패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제시한 의료 분야 국정 과제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 인프라 강화,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이 대부분 파기, 방치되거나 정체·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필수의료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 의대 증원과 같은 정책 패키지는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기..

사회·경제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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