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극심한 한파와 함께 발생한 '난방비 폭탄'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일명 '난방비폭탄방지법'의 입법 발의를 공식 발표했다.■ 법안 발의 배경과 핵심 내용이번 법안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폭등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큰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2022년 한 해 동안 도시가스 요금은 40% 이상 급등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겨울철 난방비로 월 소득의 10%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난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한국가스공사가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