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GM 2

금속노조, 한국GM에 불법파견 사과 및 대책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GM지부, 인천지부, 경남지부는 4일 오후 3시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한국GM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한국GM 불법파견 특별교섭·4대요구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 한국GM을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부평, 군산, 창원공장의 모든 공정에서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확정했으나, 일부 공정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GM은 그동안 금속노조와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살해왔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 직후에..

사회·경제 2024.09.03

대법원 민사3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 3년째 지연…비정규직 노동자들 “즉각 판결하라”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민사3부가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을 3년째 지연하고 있다"며 "임기 종료 전 즉각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0년 7월 13일 대법원에 접수된 재판이 만 3년을 넘었다"며 "13년, 16년 대법원 형사와 민사사건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한 사건이지만, 후속 재판은 선고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오히려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해고됐다"며 "대법원 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2020년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 텐트농성, 문화제를 진행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적법한 텐트농성, 문화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며 평화롭..

사회·경제 2023.11.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