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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헌재 결정 불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주장■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헌법재판소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헌법파괴범’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일주일 넘게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한덕수는 여전히 임명 거부​헌법재판소는 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임명 등 논란이 된 인사 단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 등을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 개정안 주요 골자​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권한 범위 '현상 유지'로 제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 유지로 제한하고,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금지한다.​권한대행 요건 명문..

박찬대 “헌재,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 다해야”김민석 “제2 계엄 음모…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3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와 ‘제2 계엄 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헌재, 신(新) 을사오적 될 것인가”​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한덕수, 역사적 부역자·법적 내란 공범 될 것" 강력 경고​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거부가 ‘내란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을 ‘내란의 완성’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마은혁 임명 거부는 내란 행위​노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라며 “한덕수의 이름 석 자는 역사에서 부역자로 기록될 것이며,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회복한 지 5일이 지났지만,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계속 미루..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한 가운데,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비상행동은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공범 한덕수의 복귀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규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가 소추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위법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했다.​그러나 비상행동은 이를 “내란 세력을 비호한 자에게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탄핵 기각을 강력히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긴급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며, 해당 안건이 헌법과 인권 원칙을 부정하고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공동행동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5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했으며, “한덕수 탄핵 철회 및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는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논란 속에, 국회는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차례다. 1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헌법재판소, 송달 거부 속 첫 심리 개시​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밝혔지만, 탄핵심판과 관련된 서류 수령을 거부하며 절차를 지연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송달 간주를 결정해 예정대로 심리를 시작했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 준비 기일 당일에야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

​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공포를 지연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그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한덕수 총리는 “특검법 처리와 같은 정치적 현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포를 미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바로 세우고 내란범을 처벌해야 할 책임을 정치권으로 떠넘긴 비겁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태도가 무책임하며,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국무총리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내란 혐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윤석열 전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며 국민의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농업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23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로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한 총리가 내란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임에도 현실적인 고려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무리한 행보이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법안을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정부가 12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3일 오후 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국무회의 안건 상정과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지연시키고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총리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는 행위를 "내란죄 수사 방해"로 규정하며,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