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 다해야”
김민석 “제2 계엄 음모…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3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와 ‘제2 계엄 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박찬대 “헌재, 신(新) 을사오적 될 것인가”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의 헌법유린은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명백한 사안”이라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뿐이며, 다른 결론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1905년 을사늑약 당시의 ‘을사오적’을 언급하며 “헌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파면이 아닌 정반대의 결정을 내릴 경우, 신(新)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덕수·최상목, 헌정질서 파괴 주범”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헌정질서 붕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국회 추천 재판관을 제때 임명했다면 윤석열은 진작 파면됐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헌재 선고를 무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위헌임에도 마은혁 임명을 거부했고, 경제수장으로서 국난 속에 자신의 잇속을 챙겼다”고 비판하며, 두 인물을 헌법재판소 정상화를 방해하고 내란을 지속시킨 책임자로 지목했다.
■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 획책”
박 원내대표는 현재 벌어지는 상황을 단순한 직무 태만이 아닌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마은혁 임명을 지연한 뒤,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통해 헌재 기각 결정을 유도하려는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책무를 강조했다.
■ 김민석 “윤석열 복귀 작전…국민과 함께 단호히 막을 것”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복귀와 제2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헌재 판결이 지연되는 이유는 마은혁 임명 거부와 4월 18일 이후를 겨냥한 공석 임명 전략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음모의 끝은 끔찍한 2차 계엄이며, 군사통치의 일상화”라고 경고하며, “대한민국은 눈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재에도 “임시지휘 가처분 신청을 신속히 인용해 위헌적 불안정 상태를 자체 치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김민석, “윤석열 복귀 음모 중단하라”…헌재·한덕수 강력 비판
3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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