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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시센터 2

참여연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종결 권익위 상대 회의록 등 정보공개 청구

"국민이 ‘종결’ 판단 근거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과 관련해 6월 10일에 열린 전원위원회 결정문과 회의자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6월 10일 보도자료 없이 72초간의 구두 브리핑을 통해 해당 사건을 종결처리한다고 발표했으며, 정승윤 부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직무관련성도 신고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종결처리 이후 논란이 커지자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공식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지만, 참여연대는 "지..

사회·경제 2024.06.13

참여연대, 국민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지연 규탄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시한을 또다시 연장하자,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처리를 무기한 연장하며 정당한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의 처리 기한을 법적 근거 없이 또다시 넘겼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미 법적 처리기한인 60일을 초과한 후 한 차례 연장처리하여 총선 이후로 사건처리를 미룬 바 있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권익위가 사건처리기간을 재연장할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에 공식 통지도 없이 사실상의 무기한 연장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정치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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