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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

국가인권위 ‘내란수괴 보호’ 긴급안건 논란… 시민단체 강력 규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긴급 안건 철회를 촉구했다.​공동행동은 “13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되었다”며, 해당 안건이 헌법과 인권 원칙을 부정하고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공동행동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5인의 인권위원이 발의했으며, “한덕수 탄핵 철회 및 윤석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이는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에서..

사회·경제 2025.01.10

비상행동·민주노총, 경찰 행진 차단·연행에 강력 반발

​4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과 시민들의 1박 2일 집회를 방해하고 행진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집회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경찰이 행진을 사전에 차단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연행되고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이들은 경찰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연행은 부당하다"며 "경찰은 즉각 연행된 노동자를 석방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윤석열 체포를 요구하던 조합원 2명이 경찰의 폭력적 연행을 당했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

사회·경제 2025.01.04

외교부 장관, 계엄 선포 절차적 하자 인정… '국무회의 없었다'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계엄 선포 전인 3일 저녁 이뤄진 국무회의가 개회, 심의, 의결, 폐회 등의 절차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렇다"며 동의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자, 조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89조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명령 또..

정치 2024.12.16

삼성노조, 윤석열 탄핵 요구하며 정권 퇴진 운동 본격화

삼성노조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시국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과 즉시 체포 구속이 답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노동조합연대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 분산을 통해 특정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군과 경찰 등 행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입법기관을 침탈하고,..

사회·경제 2024.12.13

"퇴진 광장을 열자!"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시국대회 개최

28일 오후 3시, 숭례문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퇴진 광장을 열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대회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 주최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표자들은 "법 앞에 평등의 가치가 사라지고, 오직 윤석열 측근만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각종 비리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미국을 추종하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정권의 행태를 비난하며,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내어주려는 위험한 동맹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사회·경제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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