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초부자감세와 민생경제 회복을 외면하며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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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재벌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감세 정책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 여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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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속에서 11월 25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이 윤 정부의 3차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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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윤 정부가 또다시 3차 부자감세안을 내놓았다며,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긴축 예산을 편성해 2025년 예산안 총 지출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 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평균 증가율인 8.6%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적 의무 지출이 아닌 재량 지출은 0.8%에 그쳐, 복지 및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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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인해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고 있으며, 민생은 더욱 어려워지고 복지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법 개정 논의가 거대 양당 간 밀실 합의로 처리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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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기득권을 위한 정부”라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의 감세 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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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부자감세로 인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이 지방과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부자감세와 긴축예산은 망국적”이라며 “저성장 구조에서 감세와 긴축은 재정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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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부자감세로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며 “5년간 약 84조 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부자감세는 노동자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부자 감세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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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은 정치적, 도덕적 파탄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1% 부자들만을 위한 정부”라며 “국민의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현실을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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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