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 일선 책임지는 ‘방역사’ 등 처우 열악

- 정규직 비율 단 4.4%, 비정상적 조직 구조

- 인력은 부족한데 퇴직률 높아... 잦은 안전사고 등 처우 ‘빨간 불’

- 열악한 현장 여건과 고질적 인력 문제 개선 필요

 

❍ 방역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가축방역사 등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열악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1일 기준, 현원 1,234명 중 정규직은 일반행정, 사업 및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단 54명(4.4%)에 불과하다. 반면 본부 조직 중 주요 직군인 방역직 469명, 위생직 388명은 전원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다[표1].

 

❍ 가축방역사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24명이 퇴직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방역직 464명 중 무려 35명(7.5%)이 퇴직했다. 이는 고용노동통계의 상용 노동자 이직률인 2.2%보다 3배 넘게 높은 수준이다[표2].

 

❍ 뿐만 아니라 위생직인 도축 검사원의 법정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도 증가하고 있어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2019년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더 많았지만, 지난해부터 부족 인원은 15명까지 늘었다[표3].

 

 

❍ 살아있는 가축을 다루거나 열악한 축사에서 주로 일하는 만큼 사고 위험에도 상시 노출되어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1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직종별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방역직이 80건(69%), 위생직 22건(19%)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는 단 22건에 그쳤다[표4].

 

❍ 이처럼 열악한 처우는 실제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는 지난해 51.5점에서 올해 54.1점으로 상승했으며, 그 원인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황(64점), 직장 내 환경 지원 부족(59.8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 감정노동 직종인 방역직, 예찰직 54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감정노동 척도 검사 결과 검사 인원 중 무려 350명(64.2%)이 직장의 보호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 이에 신정훈 의원은 “열악한 현장 여건과 고질적인 인력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 축산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며 각종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농가와 가축을 보호하는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