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감세 경쟁에 시민사회단체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가속화 우려"…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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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4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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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거대양당이 반복하는 감세정책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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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주최 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퉈 추진하는 감세정책은 쪼그라든 재정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축소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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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월급방위대’, ‘중산층 겨냥’ 등을 내세워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액 상향(5억원→10억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각종 감세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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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고자산가를 위한 감세정책을 제시하며 감세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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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30.8조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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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법인세 감소분만 17.9조원에 달하며, 이는 감세정책에 기반한 세수 전망 실패를 방증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집권 5년간 83.7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차기 정부에도 80조원에 가까운 재정여력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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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분명히 실패했다”며 “기업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지 않았고, 고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경기와 민생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법인세 완화와 재벌대기업 특혜로 인해 근로소득세 비중은 증가한 반면, 법인세 비중은 급감해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역전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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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거대양당이 선심 쓰듯 내세우는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려면 재정이 필요하다”며 “당면한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원을 넘었으며, 소득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15억원 넘게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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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측은 “거대양당의 감세 경쟁은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며 “K칩스법 통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재벌·대기업의 세부담이 약 6조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고, 상속세 일괄공제 확대로 5년간 약 3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2년간 87.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윤석열 정부가 다음 정부에 떠넘긴 세수 감소분도 80조원에 달한다”며 “더 이상 나라 곳간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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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2월 3일부터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끝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며 “거대양당은 시민들이 이끄는 개혁의 미래를 앞에 두고 더 이상의 발목잡기를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권자들의 명령에 따라 해야 할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 감세 폭주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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