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공판이 14일(월)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 이후,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의미한다.​이날 공판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직권 재구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비상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위헌위법한 계엄령을 선포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고 강하게 비판했..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지금부터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단죄의 시간"이라고 선언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파면은 단순한 공직 박탈에 그치는 징계이며, 형사적·민사적 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내란죄 및 관련 범죄(외환죄, 직권남용죄,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죄) ▲명태균 게이트 ▲채 해병 수사 무마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선 당시 선거법 위반 행위 등 5가지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즉각 구..

유시민 작가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처음부터 대통령의 자질이 없던 인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 권력 정점에 오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유시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사람"​유시민 작가는 4월 4일 방송된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라며, “위계가 있는 사회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침팬지와 공유하는 생물학적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된 것”이라며,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 파면된 것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 소회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절차는 적법… 대통령의 헌법 질서 위반과 민주공화정 훼손 지적​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전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는 약 22분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법적 논점을 다루었다.​■ 탄핵 소추안의 절차적 문제​선고에서 문 대행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의결된 점을 다루며,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 의결이 적법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조사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탄핵..

"국정 혼란 극도" 교수연구자들, 제7공화국 수립 요구​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교수연구자 3,00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반헌법적 내란 4개월, 국정 혼란" 교수연구자들, 헌재에 파면 촉구​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의 헌법적 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월 3일은 78년 전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는..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윤석열 파면 위한 총파업 결의​3일, 민주노총 전국 대의원들이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열린 대의원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긴급 결의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에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윤석열 파면 요구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는 윤석열 파면을 위한 철야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결의하며, 7일에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4개월간 앞장서 싸웠으며, 이제 윤석열 파면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8대0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그 이후에는 거리로 나서 싸워야..

2일, 서울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여러 정당, 시민 단체들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8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100만 서명 제출과 캠페인​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된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이 캠페인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달된 100만 시민 서명은..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 주장​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극악무도한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곧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겁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김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2차 계엄은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일 수 있다"며, 윤석열의 복귀가 사실상 계엄 면허증 발급과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실제 윤석열은 계엄 당일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하며 계엄군에게 국회를 장악하라는 명령을 ..

김상욱 의원 "각하·기각 모두 사유 안 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1일 방송된 MBC 에서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출연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각하 이유 성립 안 해…형사소송법 유추해도 문제 없어”​김 의원은 우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추 사유 철회’ 등 각하 사유에 대해 “법률적으로 논리적 귀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 넣었다가 철회한 것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 시민단체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헌재 결정 불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주장■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헌법재판소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헌법파괴범’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일주일 넘게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한덕수는 여전히 임명 거부​헌법재판소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