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전원 일치 의견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절차는 적법… 대통령의 헌법 질서 위반과 민주공화정 훼손 지적​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을 전하며,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는 약 22분 만에 마무리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법적 논점을 다루었다.​■ 탄핵 소추안의 절차적 문제​선고에서 문 대행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의결된 점을 다루며,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해 법사위 조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탄핵 소추 의결이 적법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조사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탄핵..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교수연구자 3,003명 시국선언 발표

"국정 혼란 극도" 교수연구자들, 제7공화국 수립 요구​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교수연구자 3,00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반헌법적 내란 4개월, 국정 혼란" 교수연구자들, 헌재에 파면 촉구​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의 헌법적 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월 3일은 78년 전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는..

민주노총, 윤석열 파면 위한 총파업 결의: 헌재 선고 전 압박 강화

■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윤석열 파면 위한 총파업 결의​3일, 민주노총 전국 대의원들이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열린 대의원대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며 긴급 결의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4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전에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윤석열 파면 요구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는 윤석열 파면을 위한 철야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결의하며, 7일에는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4개월간 앞장서 싸웠으며, 이제 윤석열 파면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8대0으로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그 이후에는 거리로 나서 싸워야..

‘윤석열 즉각 파면’ 100만 서명 헌재 제출 기자회견… "8대 0 파면해야”

2일, 서울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여러 정당, 시민 단체들이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100만 시민 서명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8대 0 만장일치 파면 촉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100만 서명 제출과 캠페인​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된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캠페인’은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빠르게 확산시켰다. 이 캠페인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과 시민들이 참여하여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달된 100만 시민 서명은..

민주당 김병주 "윤석열, 내란 수괴 처벌 피하려 2차 계엄 시도할 수도"

■ 김병주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 주장​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극악무도한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곧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겁니다"라며 강한 어조로 발언했다.​김 최고위원은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 등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2차 계엄은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일 수 있다"며, 윤석열의 복귀가 사실상 계엄 면허증 발급과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실제 윤석열은 계엄 당일 두 번, 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하며 계엄군에게 국회를 장악하라는 명령을 ..

윤석열 탄핵 심판… 국민의힘 김상욱 “헌재, 8대0 파면 결정 날 것"

김상욱 의원 "각하·기각 모두 사유 안 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의원은 1일 방송된 MBC 에서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출연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각하 이유 성립 안 해…형사소송법 유추해도 문제 없어”​김 의원은 우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추 사유 철회’ 등 각하 사유에 대해 “법률적으로 논리적 귀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 넣었다가 철회한 것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파괴' 고발당해…“헌재 결정 무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 시민단체 ‘비상행동’,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헌재 결정 불이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공수처는 즉각 수사하라” 주장■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하라”…헌법재판소 공백 장기화 우려도 제기​4월 1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헌법파괴범’으로 규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날 비상행동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일주일 넘게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한덕수는 여전히 임명 거부​헌법재판소는 지..

진보당 ‘파면 투쟁단’ 농성 7일 차, 헌재 선고일 발표 후 긴급 기자회견 진행​진보당은 4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파면 투쟁단'의 농성 7일 차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4월 4일로 지정한 후 이뤄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서울, 울산, 대전 등 각지에서 올라온 당원들이 함께했다.​■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싸움"방석수 울산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로 무너진 것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며 국민들의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

■ 6월 항쟁의 상징에서 국민 근심의 중심으로​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4월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향해 “다시 국민의 자부심이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태어난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였고, 국민의 자부심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국민 근심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침묵, 국민의 에너지 고갈로 이어져​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국민은 하루하루가 삼 년처럼 느껴지는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 국민들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한 천주교 사제들, 전국 대학교수들, 문인들의 시국선언문이 잇따르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박찬대 “헌재,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 다해야”김민석 “제2 계엄 음모…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3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와 ‘제2 계엄 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헌재, 신(新) 을사오적 될 것인가”​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