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가능하다던 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이미 2000명 확정

 

대통령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확정하며 이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참석해 이 사실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 의원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의 목적을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확충으로 설정했지만, 실제 의사 수 배분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때 지역별 의사 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며, "2026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통일된 제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장상윤 수석에게 정부의 입장이 혼란스러운 것인지 확인하며, 2026년에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재차 물었다.

장 수석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이미 결정됐다"며 "향후 조정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의사 수 격차는 의대 정원 외의 다른 작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을 배출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29학년도까지 매년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분을 결정한 '의과대학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야당 의원들의 비난도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배정위원장을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교육부가 회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료 제출 기한이 되자 '배정위 참석 위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회의 내용을 파기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자료가 없다면 협의 당시 이를 미리 언급했어야지, 왜 회의록을 주듯 말듯하며 국회를 조롱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 운영 기간 중에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위는 법정 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이번 배정위뿐 아니라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정위 회의록은 파기 전에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동안 배정위 심사가 현장 실사 없이 진행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배정위 회의 결과 요약본을 보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 분명하다"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객관성 검증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데, 배정위가 책상에 앉아서 검증하라고 구성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차관은 "위원들이 공식 일정 외에도 주말에 자료를 검토한 후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배정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고 의원은 "1,000쪽이 넘는 의대 신청 자료를 하루 만에 검증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향후 3년간 국립의대 전임교수를 1,000명 충원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이날 참고인으로 나온 배장환 전 충북대학교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교수 확대 계획은 신규 인력을 발령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직급 변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인력 확충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에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는 해가 될 것이며, 그 이후에는 교수로 활동할 사람이 사라질 것"이라며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반면 고창섭 충북대 총장은 "기금교수가 17명인 우리 대학의 경우, 계획 중인 교수는 150명"이라며 "기금교수의 직급 전환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이 증원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의료계에서 여전히 높다"며 "예산이 확보되고 실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신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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