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 결정에 양회동 씨 유족 '분노'…재수사 목소리 '활활'

2025년 7월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양회동 씨 유족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조선일보의 명예훼손성 허위 보도와 검찰청 CCTV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불충분’ 및 ‘수사 중지’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 '증거 불충분' 경찰 결정에 유족·노조 "수사 미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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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동 씨의 유족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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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허위 보도, 그리고 이를 확산시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특히 허위 보도에 활용된 춘천지검 강릉지청 CCTV 영상 유출자는 2년이 지나도록 '성명불상자'로 수사가 중지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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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선일보의 '분신 방조' 허위 보도에 대해 고소인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소 자극적인 단어나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으나 기사 전체 맥락과 취재 활동을 고려했다"며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월간조선의 '유서 대필 의혹'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필적이 동일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언론 자유의 제한 완화와 단순 의혹 제기, 육안상 오인 가능성, 그리고 취재 기자의 짧은 경력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리했다. 2년 전 고소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유출자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로 수사가 중지돼 관계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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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 밖의 수사 결과"…진실 규명 목소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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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찰의 결정에 대해 양회동 씨 유족과 건설노조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강제 수사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호 건설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양회동 씨가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 2개월이 지났지만 경찰과 검찰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찰은 세계적으로 수사를 잘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유출자를 찾지 못했고 진상은 해명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철저한 재수사를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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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동 씨의 배우자 김선희 씨 역시 경찰의 수사 결과에 큰 실망감을 표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김 씨는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기사 내용이 어떻게 허위가 아니며 비방과 폄하의 목적이 아니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녀는 "개인의 존엄성은 무시하고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가. 2년이라는 시간을 끌면서 수사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중지하고, 피의자들에게 무혐의를 내린 결과는 개탄스럽다"며, "유족은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철저한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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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지향의 여연심, 김예지 변호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김예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본 사건은 검찰, 경찰 내부 관계자가 검찰청 CCTV를 기자에게 유출하고, 기자는 마치 건설노조 등이 양회동 씨의 희생을 기획하고 방관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조선일보의 보도가 양회동 씨의 분신을 방조하고 심지어 건설노조가 이를 기획하고 정치적 투쟁에 이용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명백한 암시를 담고 있어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허위 보도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월간조선의 유서 대필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CCTV 유출자에 대한 수사 중지 역시 "검찰이 직접 관리하는 중요 증거 자료가 유출된 것임에도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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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야5당 초청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폭몰이에 대한 명예회복과 CCTV 수사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음을 밝혔다. 윤 의원은 "경찰은 끝내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뭉갰다"며, "이러한 혐오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며, 그 출발점은 양회동 씨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폭몰이 진상 규명과 함께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검찰의 영상을 누가 빼돌렸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라며, "검찰과 경찰, 조선일보가 담합한 결과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경찰권력이 노동자 탄압은 일등이면서 수사는 꼴찌 부실 수사다. 경찰도 검찰처럼 철저한 개혁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함 부위원장은 "경찰이 신뢰의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조사"라며,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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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동 씨 유족과 건설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실에 '재수사 청원서'와 김선희 씨가 작성한 편지를 제출하며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사건은 언론의 책임과 사법 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이번 불송치 및 수사 중지 결정은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향후 이의신청 결과와 재수사 진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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