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산정임금을 쟁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 이상을 자회사에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및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1인당 산출내역서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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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미화, 시설 관리, 민원 안내, 발권 등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공공서비스와 시민의 안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이들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은 4조 2교대 근무를 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3조 2교대 근무로 인해 산업재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신규 입사자들이 낮은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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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자회사 간의 도급계약서에서는 1인당 인건비가 책정되지만, 자회사들은 이를 비공개하고 있어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임금이 얼마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도급계약서상의 기본급과 실제 지급액수 간의 차이로 비판받고 있으며, 인천공항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에서도 빈번한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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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간에서 착취하지 말고 원청이 처음 산정한 대로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가 열렸다. 그러나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 최저낙찰제로 계약이 이루어져 현실은 매우 암울하다. 국회의원들이 중간착취 문제를 인식하고 입법 발의를 하고 있지만, 계약 시 책정된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만 있을 뿐 그 이상의 보장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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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호하고, 도급계약 인건비 외에도 그 이상의 지급을 보장하는 입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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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유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은 코레일이 소유한 전철역의 위탁 운영 실태를 언급하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역무원 간의 임금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 20년차 4급 역무원의 기본급은 4,928,127원이지만,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은 2,530,232원으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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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건강보험 상담원들의 처우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원청에 산출근거를 요구해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정당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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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중간착취 방지법을 제정하여 원하청 간 체결된 노무비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자는 요구가 국회에서 회피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간착취 방지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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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쟁취! 윤석열 퇴진!" 집회를 개최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노조법 개정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11월 29일에는 "중간착취 근절! 산정임금 쟁취!"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리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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