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동자들, "지금, 여기, 있다" 캠페인으로 제도적 인정 촉구

공공운수노조가 5월 1일, 노동절을 기념하여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제도적 인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지금,여기,있다> 캠페인의 서막을 올렸다. 공무직 노동자들이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는 현실에 맞서, 그들의 존재감과 필수적 역할을 사회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핵심 목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무 직종에 종사하면서도 법적 혹은 제도적으로 명확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실상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무 수행자로서의 공무직 지위 확인부터 공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과 권한 보장, 공무직 임금 및 인사관리 기준 마련, 공무직 전담기구 설치 등 중층적 노사참여기구 구축이 주요 공론화 내용이다.

현행 체계하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도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학교의 급식실 조리실무사부터 방문간호사, 집배원, 국립박물관 시설관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며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지위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공무원 외의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공공종사자(public employees)로 분류하여 그들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공무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여기,있다> 캠페인은 정부기관 공무직 노동자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온라인 페이지 개설, 공무직을 주제로 한 사진 및 수기 공모전, 뿐만 아니라 해외 공공종사자제도의 사례를 다루는 토론회 및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위치를 사회적으로 재확인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실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이번 <지금,여기,있다> 캠페인은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의 노고가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https://newsfield.net/2024/05/02/28181/

공무직 노동자들, "지금, 여기, 있다" 캠페인으로 제도적 인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