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의대 증원 지지.. 의사 집단행동 지지율 12%에 불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3일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은 95%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한 지지율은 70.4%로 나타났다. 법원은 지난 5월 16일 의대 증원이 의료 개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잘 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70.4%였고,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은 18.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5%였다.

또한, 의대 증원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65.3%로, 찬성 의견 29.1%를 크게 앞질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6%였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민 85.6%가 반대하며, 12.0%만이 이를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였다.

특히 수련병원 지원에 대해서는 국민 82.2%가 찬성 의견을 보였으며, 공공병원 지원에 대해서도 85.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에 대한 국민 지지도 또한 높았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85.3%가 찬성했으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도 81.7%가 찬성했다. 무분별한 개원 통제 정책에 대해서는 55.0%가 찬성했으며, 무분별한 병상 증축 통제 정책에 대해서는 62.0%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 참여에 대해서는 국민 86.5%가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의사단체들이 주장하는 의대 증원 백지화와 더 큰 투쟁 예고가 국민 여론과는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는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를 초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의사단체들은 국민의 뜻을 직시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병원과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공공의료 인프라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무분별한 개원 통제, 무분별한 병상 증축 통제 등 의료개혁 핵심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의사단체들은 더 이상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세워 의료개혁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newsfield.net/2024/06/03/28750/

국민 70%, 의대 증원 지지... 의사 집단행동 지지율 12%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