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사태, 금융당국의 허점 덮어줄 것인가?

참여연대, 금융당국 감사 촉구 "금융소비자 외면하지 마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일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당국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그리고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과 함께 지난 2월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이 청구는 지난 5월 16일 기각되었다. 감사원은 자체 감사 계획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및 제재 준비를 이유로 들며, 이번 감사청구는 '정책적 판단의 옳고 그름'을 묻는 사안이 많아 실무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정이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강화된 고위험 상품 규제를 완화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의 감사요청 사안은 금감원이 금융기관을 제대로 감독했는지에 대한 것이며,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 여부는 애초부터 감사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를 이유로 감사에 착수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엉뚱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금융당국 공무원들의 징계시효가 짧은 만큼 즉각적인 감사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옳고 그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진된 정책의 사전 검토와 안전장치 마련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로 그치면 제2의 ELS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감사원이 하반기 감사계획에 더해 금감원과 금융위의 정책적 결정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이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평에서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철저한 감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https://newsfield.net/2024/06/03/2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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