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산재 신청 증가에도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처리 지연 문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산재 처리의 장기화는 2차 산재다. 노동부는 골병든 노동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만 1천 666명의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했으며, 평균 처리 기간은 214일에서 올해 235.9일로 증가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평균 처리 기간이 146일에 달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은 노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겪는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산재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신청 건수의 급증이 처리 기간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노동자들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을 고려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19년 도입된 근골격계 질환 산재 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 사례는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금속노조는 노동부가 산재 노동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재 처리의 장기화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다른 이름의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앞으로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노동부가 약속한 산재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산재 처리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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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산재 신청 증가에도 처리 지연 문제 해결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