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개혁을 위한 첫걸음: 효과적인 감독 방안 논의

지난 8월 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김현정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임동근 사무처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티메프사태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 DLF 사태, 라임, 옵티머스, 홍콩ELS 사태 등 일련의 금융사고의 끝은 언제나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임 사무처장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선진화를 빌미로 규제를 완화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나라를 뒤흔드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며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금융감독체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수직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비정상적인’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바람직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원익 고려대 경제학 박사가 첫 번째 주제인 “빈번한 금융사고의 원인 및 금융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다. 박원익 박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금융사고와 은행 신용위기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그 이면에는 투기적 자산구매를 위한 무분별한 대출확대를 막지 못한 규제·감독 시스템의 실패"가 있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융감독기구 체제의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금융감독기구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독립된 민간 금융감독기구에게로 돌려주고,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소위 <쌍봉형 금융감독기구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정현 노조 정책실장은 토론에서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자산의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주택금융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을 우선하고, 금융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기존 규제를 해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거시경제의 건전성 유지나 금융안전은 언제나 뒷전이며 그 결과로 나타난 가계부채 폭증과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금융위원회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 해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백정현 실장 외에도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대성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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