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완화 정책 '집중 난타'...론스타 결과 나오면 국민께 바로 공개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 정책 '집중 난타'... 금융산업 쟁점화 될 듯

-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최근 사모펀드 사태 모두 무분별한 금융 규제 완화로 촉발

- 은행이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면 거대한 피해 올 수 있어

- 금산분리 완화 조치로 재벌 대기업의 은행업 진출 현실화 우려

- 한덕수 국무총리, “제기하신 문제를 반영해서 정책 추진 해가겠다” 밝혀

 

배진교의원은(정의당, 비례대표) 26일 오후 6시 제398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회의의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과거 금융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대규모 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규제 혁신 방향이 오로지 규제완화만 부르짖고 있어 우려된다고 문제제기 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당시 정부가 저축은행의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넨싱)대출한도를 무한대로 넓혀주는 규제완화로 촉발됐으며,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도 2015년 박근혜 정부시절 사모펀드 개인 투자 규제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사전 심사를 받던 펀드를 사후등록제로 바꾸는 규제완화가 사태 발생의 핵심이유였다고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설익은 규제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를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와의 소송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중재재판부의 판정이 되면 즉시 국민께 알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