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ILO에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 실태 알려...국제적 연대 강화

UNI-APRO 지역총회 참가자들(11.20~22, 태국 방콕)

 

국제사무직노조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UNI-APRO)가 한국 정부의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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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개최된 제6차 UNI-APRO 지역총회에서는 22개국 600여 명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한국정부의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준수 촉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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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에서는 "한국 정부가 공기업 직원들의 단체교섭의 자유를 제한하고, 산별노조를 약화시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려는 시도를 규탄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공대위 주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UNI-APR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준수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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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지침 수립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4차에 걸친 노정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2024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2023년 경영평가편람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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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21일 방콕에 위치한 ILO 아태지역본부를 방문해 안봉술 지역담당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는 정부의 단체교섭권 침해, ILO 협약 준수, 공운법 개정 및 노정교섭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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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Global Union)은 금융, 보건의료, 정보통신, 우정,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사무직 노동자들이 소속된 노조 연합으로, 150개국에 900여 개의 노조(2,000만 명)가 가입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노조를 포함해 양대노총 산하 8개 조직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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