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대법 승소로 정규직 전환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가 옳았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9년 투쟁이 정의였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민사, 형사 사건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며,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로 공장에 돌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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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따르면, 아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하자 집단 해고를 당했으나, 민주노조 깃발을 내려놓지 않고 투쟁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1천만 비정규직 전체의 문제다"라며 불법파견 철폐를 외치며 싸워왔다. 몇 번의 연행과 위기를 겪으면서도 멈추지 않은 이들의 9년 간의 투쟁은 결국 대법 승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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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을 인정했으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에 원청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 영향은 모든 간접고용,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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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아사히 불법파견 투쟁의 승리를 만끽하는 날로 기억될 것이다. 노조는 "불법파견은 원청이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낳고, 중간착취를 강요하며 하청 노동자에게 열악한 조건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이 방치되는 다단계 하청구조는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모든 현장에서 불법파견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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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의 투쟁 속에는 아사히 노동자들만이 아닌, 사업장 울타리를 넘어 업종과 지역을 초월한 모든 노동자들의 연대가 있었다. 노조는 "공단에 핀 들꽃이 전국으로 뻗어나가 희망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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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사히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 민주노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금속노조는 "모든 현장에서 불법파견을 뿌리 뽑고, 들꽃을 피울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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