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법률자문 비용만 84억! 국내 5대 로펌에만 51억(61%) 몰아줘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

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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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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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용한 법률자문 비용은 84억이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에 사용한 법률자문 비용은 51억이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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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의뢰 내역을 보면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을 찾아 수억원씩 지급했다. 21년부터 태평양에는 14억 4500만원, 김앤장 11억 1700만원, 세종 10억 1100만원, 율촌 9억 9700만원, 광장 5억 4000만원을 지불해 총 51억이 넘는 금액을 법률자문 비용으로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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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타 기관보다 법률자문에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일년 간 기준 법률자문을 115건 의뢰해 건당 평균 360만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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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과 비교하면 195건에 약 1억 8,300만원을 지출해 평균 약 93만원을 사용해 3.8배 높은 수준이다. 수협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로펌 규모에 따라 법률자문 비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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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농협은 법률자문 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외부법률자문 및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할 시 법률고문을 통해서 로펌, 자문 비용 등을 조정하는데 법률고문 임명을 내부 추천을 받아 비공개로 모집하고 있고 명확한 비용과 로펌 계약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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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법률고문 임명 현황을 보면, 태평양, 세종, 율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자신의 로펌에 ‘셀프 몰아주기’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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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법률고문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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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은 “농협이 주먹구구식으로 자문을 댓가로 대형로펌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며 “농민들의 피땀흘린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농협 재정을 집행하는데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법률자문 계약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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