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삼성 불법합병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4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 등은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 낭비와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강조하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한 이후 9년이 지난 현재, 이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한 사실이 사법부에서 인정된 바 있다.

이들은 불법합병으로 인해 국민이 두 가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첫째, 해외 헤지펀드가 청구한 손실과 소송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둘째, 국민연금의 손실이 10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합병 이후 해외 투자 그룹인 메이슨과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소송을 제기하여, 정부가 약 2,300억 원의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불복 소송은 패소로 이어지며, 국가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의원들은 법무부가 소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당시 한동훈 전 장관의 안일한 태도가 국가에 큰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행위자인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소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도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법합병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조속히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의 약속 이행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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