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 여야 간 치열한 공방

https://youtu.be/QVS2luGA8C8

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검사의 탄핵 소추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이 요구된 26명의 증인 중 21명이 불출석했으며,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만이 오전부터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오후에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출석했다.

​

김영철 검사는 자신이 탄핵 소추의 당사자로서 증인 출석이 위헌이라 주장했으며, 불출석한 증인들 중에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박주성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어 있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여러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난하며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주목받은 것은 '모해위증 교사' 의혹이다. 김 검사는 2017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시호씨(국정농단 최순실씨 조카)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인사들은 이날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해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

야당은 김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하고, 국정농단 연루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점을 들어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해 도이치 주식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검사의 행위가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파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의 '검사 망신주기' 주장에 대해 탄핵의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김 검사의 장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언급하며 검찰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검사가 관련된 사건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장씨와의 관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

여당 의원들은 탄핵 추진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행위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반박했다.

​

한편, 법사위는 오는 19일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https://newsfield.net/%ED%97%8C%EC%A0%95-%EC%82%AC%EC%83%81-%EC%B2%AB-%EA%B2%80%EC%82%AC-%ED%83%84%ED%95%B5-%EC%B2%AD%EB%AC%B8%ED%9A%8C-%EC%97%AC%EC%95%BC-%EA%B0%84-%EC%B9%98%EC%97%B4%ED%95%9C-%EA%B3%B5%EB%B0%A9/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청문회, 여야 간 치열한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