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향해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지난 5일, 국회에서 179명의 재석 의원 중 177명이 찬성하여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6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즉시 개정안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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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차별을 없애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20년 넘게 노력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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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에서 새로운 법조항을 만들지 않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십 년간 권고해온 국제노동기준과 법원의 판례를 법조문에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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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거부권이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거부권이 발동될 경우, 우리는 전면적인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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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방송은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신들의 사람들로 채우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4법은 권력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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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석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이 법을 두 번째로 거부하고 있다”며 “3,000여 명의 언론단체와 노동단체 인사들의 통신을 사찰한 일로 인해 1만5,000명의 언론 노동자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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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이 제발 정신을 차리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는 탄핵 사유를 스스로 쌓고 있다. 그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탄핵의 날이 빨라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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