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규명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석우 차관에게 ‘명태균 - 김건희 - 윤석열 - 김영선’ 4인의 통신 기록을 바탕으로 공천 개입 및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을 던졌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국감, 윤석열 국감”이라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전화받고 인수위에 빨리 오라는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명태균 씨가 이를 거절한 이유가 허위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 선고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에 있을 당시 유사한 사건에서 구형 및 선고를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박성재 장관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김석우 차관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 의원은 또한 김영선 전 의원과 관련된 폭로에 대해 질문하며, 김건희 여사가 지역구 변경을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맞춤형 지역공약을 약속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차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은 김 차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였고, 박성재 장관은 차관의 답변 부족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사과했다. 서 의원은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명태균 씨가 정치자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는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국정 개입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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