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게 빚더미 대신 생존권을 달라

날    짜  2022년 10월 01일 (토) 16:00~16:50
장    소  청계광장(서울 중구 태평로1가 1)

지난 9월 24일, 반년간 가겟세를 내지 못하고 각종 공과금이 체납되는 등 생활고에 등 떠밀려 청년 자영업자가 죽음으로 내몰렸다. 지난해 9월에는 맥주바 사장님이 자신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고 세상을 떠난 일도 있었다.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참극이 일어난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빚더미가 아닌 구제책이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낭독: 여미애 (전환 서울 사회연대위원장)

기자회견문
 지난 9월 반년간 밀린 가게 월세와 공과금 채납 상황은 청년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맥주바 사장님이 원룸 보증금으로 월급을 챙겨주고 극단적 선택을 한지 1년 만의 일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한국 경제의 주축인 자영업자와 청년들이 경제난으로 붕괴되고 있는 실태를 고발합니다. 작년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대출 규모는 비자영업자 평균의 4배에 이르며, 평균 이익률은 1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청년 세대는 경기 불황, 부동산 가격 폭등, 대출 사기 등으로 인해 주거 및 취업난과 불어난 부채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 결과, 청년 자살률은 일년 새 21%가량 증가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부분의 청년층은 1인 가구로 이뤄졌기 때문에 더욱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해 채무 상환 부담증가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줄지어 파산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청년 체감 실업률, 가계 부채, 금리 인상율과 같은 지표를 제시하는 것 외에 총체적으로 문제를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청년 및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청년 부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논의할 당시, 대중은 빚을 내서 투자하는 청년들의 문제를 거론하며 청년 부채에 도덕적 해이라는 꼬리표를 붙였습니다. 청년 세대 내의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기성세대의 편협한 인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의 대출은 상당부분 전월세 보증금 마련과 같은 주택 구입과 학자금 상환, 취업을 위한 자기계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원인이 부동산 정책, 취업난, 물가 상승에 있고 정책 실패에 대해 정부에게도 청년부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드러난 부채를 정리하는 것은 정부가 비상상황에 놓인 국민에게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치일 뿐, 정부는 놓친 청년층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부채 상황을 표면으로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청년 계층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미성숙과 젊음이라는 낙인 탓에 외면 받던 청년 부채자들을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의 장벽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부채를 탕감하면서 동시에 취업 및 주거 지원 정책을 펼쳐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채무 조정, 금융 교육, 신용 회복 상담 등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년층이 불법 사금융 및 주식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사전 및 사후 조치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가 청년 계층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시혜나 기부가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건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책무입니다. 

      셋째, 정부는 부채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0%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소득 증가율이 2%에 불가한 반면 부채 증가율은 4%이므로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인 붕괴와 부실로 이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 및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시켜 사회 전체의 소득 증대와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먼저, 다중채무로 고충을 겪는 자영업자 및 청년층을 위해 질 나쁜 사금융을 규제하고 고금리 대출을 재조정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적으로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에 급급해선 안 됩니다. 당국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 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정부와 사회는 가계 부채를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청년 및 자영업자들에게 금융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을 모두의 의무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넷째, 정부는 대선 전후로 공약한 기준에 의거해 손실보전금을 즉각 지원해야 합니다. 대선 이후 손실과 상관없이 600만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공론화 과정 없이 기준을 변경했고,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 정책처럼 사업자 등록증 일시에 따라 매출 평균을 낸다면,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손실이 가중된 자영업자는 지원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책 이전 코로나로 폐업한 사업자들은 손실을 보상받지 못하고, 기준이 지연되거나 거부당한 사업자들의 경우 관계 부처들간 입장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손실보전금 지급 제도의 모순과 결점을 찾아 개선하고,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모두 구제한다는 취지에 맞도록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2022년 10월 1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