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박근혜정부에서 허가 낸 새만금방조제내측해상풍력을 문재인정부 탓으로 돌리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14년 새만금방조제내측해상풍력 발전단지 MOU, 15년 새만금해상풍력(주)설립 및 발전사업 허가, 16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17년 1월 새만금방조제내측해상풍력 발전단지 MOA 체결까지...

모두 박근혜정부 시절

신영대 “허가는 박근혜 정부, 책임은 문재인 정부인가”, 17년 MOA체결시 사업시행자의 신뢰성 문제로 전북도, 군산시 미참여

신영대 “모든 문제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려 사실을 호도하는 국민의힘 규탄

국민의적 되지 말고 여당으로 민생 챙겨 20%의 윤대통령 지지도 올리는데 힘 써야”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북 군산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된 새만금방조제내측해상풍력사업은 박근혜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사업으로 MOU체결부터 MOA체결까지 모두 문재인정부 출범 전에 처리된 것이다”고 밝히며 “허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하고 탓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격”이라고 국민의힘의 안면몰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신 의원은 “당시 새만금방조제내측해상풍력 발전단지 MOU체결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14년 10월에 이뤄졌고 전북도는 미참여했다. 이후 15년 6월에 새만금해상풍력(주) 설립됐고, 새만금해상풍력(주) 발전허가도 15년 12월 박근혜 정부에서 받았다”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새만금청으로부터 16년 12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받았고, 17년 1월에 새만금방조제내측해상풍력 발전단지 MOA 체결했으나 전북도와 군산시는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재확인했다.

신 의원은 “도와 시의 참여 반대 이유로는 풍력단지는 새만금내측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에 방해가 되고 장기간 대규모로 점용함에 따라 수변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으며 특히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들었다”고 밝혔다.

<새만금방조제내측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한 전북道의 입장 기자브리핑 주요내용('17.1.6)> ①풍력단지는 MP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새만금개발에 방해 ②장기간 대규모로 점용함에 따라 수변공간 활용 제약 ③조선업 불황의 근본대책은 군산조선소 존치와 수주물량 배정임 ④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⑤신재생에너지를 가장한 무분별한 투자유치 방지책 마련 ⑥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 대두

신 의원은 “재생에너지사업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중요했기에 추진한 사업이지만 사업추진과정의 불투명성으로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이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한 새만금개발청장이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신영대 의원은 그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의 의혹제기에 이창양 산업부장관에게 “업자 선정과정이 매우 불투명하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당시 박근혜정부에서 새만금방조제내측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산업부로부터 받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새만금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은 사실을 호도해서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몰상식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국민의적 되지 말고 여당으로 민생을 챙겨서 정권 출범 6개월이 안돼 20%의 지지율에 허덕이는 윤대통령 지지도나 올리는데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